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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[일반]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안내
이름
이재용
작성일
2021-03-03


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.
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5(학교장의 책무), 5조의2(교원의 책무), 6(학부모의 책무)에 의거하여,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니,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선행학습 근절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1. 목적
 
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
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
2. 용어정의
 
선행교육
교육관련기관이 국가교육과정 및 시·도교육과정,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
선행학습
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, 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
앞서서 편성하는 경우
- 학년군을 앞서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경우
앞서서 제공하는 경우
- 편성된 교육과정에서 학기, 학년() 또는 학교급을 앞서서 운영하는 경우
3. 특별법 시행에 따른 학교의 확인 및 조치 사항
 
선행교육 금지 관련
- 선행교육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절성과 관련된 사항임
- 학교 교육과정 편성표의 각 교과목별 편성이 실제로 운영하게 되는 수업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
- 학교 알리미에 탑재된 학교 교육과정 편성표, 과목별 연간 지도계획, 과목별 평가계획 등의 내용을 확인
 
선행학습 유발 금지 관련
- 학교가 학생이 배운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것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경우가 되므로 엄격하게 금지하는 사항임
- 사전 공지된 해당 과목의 연간 지도계획, 평가 계획에 근거하여 시험을 출제하여야 함
- 평가 내용이 교육과정 범위 이내라도,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치게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 또는 과제물 부과(수행평가)는 선행학습 유발로 간주될 수 있음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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